1.10대책 30년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재개발 가능?

윤석렬대통령은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30년 이상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가능하게, 용적률도 500%까지 상향하겠다"

서울에선 아파트 182만7000가구(27.5%)가 준공 3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순위로 보면 노후 아파트 비율은 노원구(59%·9만6000가구)와 도봉구(57%·3만6000가구)에서 비중이 컸고, 강남구(39%·5만5000가구)와 양천구(37%·3만4000가구)가 순이라고 하네요.

경기도에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 외에는 광명(41%·3만2000가구), 안산(34%·4만1000가구), 수원(13.6%·4만1000가구), 평택(12.9%·2만1000가구)에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37%에 해당하는 460만 가구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재건축 허가가 문제라기 보다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과 매우 오른 건축비 등이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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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초기 도시 정비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또한, 통합 재건축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요건 중 하나라고 해요.
'사공'이 많을수록 이견 조율이 힘들고 동의율 확보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이주단지가 제대로 조성될지에 대한 의구심과 분담금 문제 때문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해요.

이에 따라 일부 단지에선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추진'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며, 특별법으로 통합 재건축을 하는 것과 도시정비법으로 개별 단지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 중 어떤 게 유리할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때는 재건축이 로또처럼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사업성, 수익성, 분양여부, 공사비, 이주비 등 꼼곰히 따져봐야 할 사항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재건축 시공중단에 따른 시공사의 유치권 설정, 조합원간의 갈등, 실거주 의무 등 최근 보도된 여러 사례를 보면 재건축 시장이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