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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약식기소뜻 (1)
수원 토박이 가족의 수원 LIFE 이야기

'기소(起訴)'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 법적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기소의 유래'기소'는 한자어 '起訴(기소)'에서 유래했습니다. '起(기)'는 '일으키다', '訴(소)'는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뜻으로, '소송을 일으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기소의 종류정식 기소: 일반적인 기소 형태로,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합니다.약식 기소: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이 결정됩니다.구속 기소: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불구속 기소: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기소하는 것..
Life in 수원
2025. 3. 14. 13:52